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21-09-02 15:52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2  

*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도로공사 및 차선도색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창호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한 후 그 사실을 발주처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위 창호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창호공사를 일괄 하도급 한 후 그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등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는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의뢰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이상,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였다는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우리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21. 8. 11.)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2021. 2. 5.) 후 약 6개월 동안의 정신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형사보상신청 절차를 진행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별지 판결 참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1-15 61
65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6-05 119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 관리자 2023-05-26 117
6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1-20 245
6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 관리자 2022-11-17 237
61 상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5-30 262
6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선… 관리자 2022-05-30 298
59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1-21 451
58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 관리자 2022-01-11 420
57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 관리자 2021-09-02 533
56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 관리자 2021-02-10 831
55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20-12-07 862
54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20-11-05 787
53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20-07-13 1348
52 지입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 관리자 2020-03-23 8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