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23-06-05 12:52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9  

*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최근 우리 법인은 청소 용역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의 형태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게 청소 용역을 위탁한 경우, 종전 청소 용역업체에게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종전 청소 용역업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업체측에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이미 해당 아파트의 청소 용역에 관하여 새로운 청소용역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긴급하게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 5. 31.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1-15 658
65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6-05 710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 관리자 2023-05-26 688
6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1-20 778
6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 관리자 2022-11-17 798
61 상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5-30 740
6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선… 관리자 2022-05-30 809
59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1-21 996
58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 관리자 2022-01-11 925
57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 관리자 2021-09-02 1057
56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 관리자 2021-02-10 1348
55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20-12-07 1432
54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20-11-05 1319
53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20-07-13 1853
52 지입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 관리자 2020-03-23 138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