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세부과를 면하고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문언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상과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2023. 1. 11.)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