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관할관청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분’의 경우 그 인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주로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법인에서는 해당 관할관청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사유’로 내세운 ‘소음 등의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은 형식적·명목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민원인들을 의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위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끌어내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령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 다수의 기관과 단체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행정법분야에 관한 다양한 소송수행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행정법 분야의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