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9-02-12 17:09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0  


제목 :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지급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주로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법인에서는 ‘해당 관할관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실한 입증활동과 정확한 법리 개진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령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과 단체의 법률고문 등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행정법분야에 관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행정법 분야의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삼성교통(진주시)1.png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상가번영회로 부터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의 승… 관리자 2019-02-12 1659
35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 관리자 2019-02-12 1471
34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913
33 사업실패로 인해 불거진 사기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608
32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452
3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사례 관리자 2019-02-07 2215
30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관리자 2018-05-09 1767
29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 관리자 2017-12-27 2206
28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그 처분의 … 관리자 2017-09-22 1515
27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관리자 2017-06-07 1612
26 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 관리자 2017-04-21 2161
25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대리… 관리자 2017-04-04 2079
24 골프라운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관리자 2017-01-31 2259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관리자 2016-06-02 2027
22 전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을 반환하라고 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 관리자 2015-09-17 216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