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모 대학 교수가 대학당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중징계를 받은 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고, 그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우리 법인에게 그 항소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의 징계사유는 ‘유학생에 대한 성희롱’이었기 때문에, 해당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학생’과 또 ‘주변에 함께 있었던 동료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그 주변의 동료들 모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성희롱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학과 교수들 사이의 부당한 권력관계와 알력관계로 인하여 불거진 논란’이라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고등법원은 성희롱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항소심 판결결과에 관하여 채널A에서 저녁메인뉴스 시간에 이를 보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인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 사건과 같은 징계처분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