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우리 법인은 종전에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본 홈페이지 업무사례 게시판 27번 사례 참조).

검찰은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는데, 그러자 검찰은 또 다시 대법원에 위 사건을 상고하여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위 운전자 분은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무거운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도 모두 원상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공탁한 공탁금 전액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법인은 현재 위 운전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신청절차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