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10-21 11:37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9  
법무법인 모든은, 부동산 매수인이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1심 패소, 2심 승소, 2014. 10. 15. 매도인 상고기각 판결로 승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등이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76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관리자 2014-04-01 1087
64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68
63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7-08 1197
62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관리자 2014-08-13 1117
61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최종 확정 관리자 2014-08-29 1065
60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97
59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1544
58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90
5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68
56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9
55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217
54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299
53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47
52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98
 1  2  3  4  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