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03-21 14:32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5
법무법인 모든은 2013. 9. 성폭력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2014. 3. 21. 10년 구형된 성폭력사건(강간)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아내어 자칫 성폭력범의 엄벌주의에 휩쓸려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고인의 누명을 벗게 하였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76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관리자
2014-04-01
1086
64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68
63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7-08
1197
62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관리자
2014-08-13
1116
61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최종 확정
관리자
2014-08-29
1064
60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97
59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1544
58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89
5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68
56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8
55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216
54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298
53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46
52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98
1
2
3
4
5
제목
내용
제목+내용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