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 법률정보 >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07-08 15:38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글쓴이 : 관리자

법무법인 모든은 2014. 7. 2. 사기, 횡령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횡령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75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관리자	2014-04-01	1086
64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67
63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7-08	1197
62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관리자	2014-08-13	1115
61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최종 확정	관리자	2014-08-29	1064
60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96
59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1544
58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89
5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67
56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8
55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216
54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298
53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46
52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9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