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09-05 13:15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6
법무법인 모든은 2013. 7월경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수임하여 2014. 2. 7.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2014. 9. 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인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75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관리자
2014-04-01
1086
64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67
63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7-08
1197
62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관리자
2014-08-13
1115
61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최종 확정
관리자
2014-08-29
1064
60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97
59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1544
58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89
5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67
56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8
55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216
54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298
53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46
52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97
1
2
3
4
5
제목
내용
제목+내용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