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강간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수사기록 및 검사 제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25. 6. 19.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