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최근 우리 법인이 수행한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입에 뽀뽀를 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경위,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 등에 일관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참고인의 진술 및 증언 등과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23. 12. 21. 우리 법인의 의견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