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지급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주로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법인에서는 ‘해당 관할관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실한 입증활동과 정확한 법리 개진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령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과 단체의 법률고문 등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행정법분야에 관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행정법 분야의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