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금까지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사실, 의뢰인에게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검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금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는 수금직원 구인 광고를 보고 수금직원으로서 수금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사기방조의 2중의 고의(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전과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그 태양과 고의를 달리하는 점, 의뢰인이 전과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을 모두 설명하며 전과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우리 법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고, 검찰은 또 다시 대법원에 위 사건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법인은 위 사건 의뢰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의뢰인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향후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