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6-06-02 11: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무죄 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36  

법무법인 모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16. 2. 18.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부터 2016. 5.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무죄 확정 되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상가번영회로 부터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의 승… 관리자 2019-02-12 1675
35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 관리자 2019-02-12 1493
34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926
33 사업실패로 인해 불거진 사기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619
32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464
3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사례 관리자 2019-02-07 2231
30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관리자 2018-05-09 1780
29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 관리자 2017-12-27 2218
28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그 처분의 … 관리자 2017-09-22 1527
27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관리자 2017-06-07 1626
26 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 관리자 2017-04-21 2173
25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대리… 관리자 2017-04-04 2091
24 골프라운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관리자 2017-01-31 2273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관리자 2016-06-02 2037
22 전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을 반환하라고 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 관리자 2015-09-17 2179
 1  2  3  4  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