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09-05 13:15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5  
법무법인 모든은 2013. 7월경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수임하여 2014. 2. 7.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2014. 9. 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인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7-08 1195
35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의 승소사례 관리자 2019-02-12 1185
34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관리자 2019-03-25 1150
33 상가번영회로 부터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의 승… 관리자 2019-02-12 1119
32 증여와 유증을 동시에 받은 상속인들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 … 관리자 2020-02-24 1119
31 명시적인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약정 없는 공사계약에 있어 승… 관리자 2019-02-13 1117
30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관리자 2014-08-13 111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관리자 2014-04-01 1085
28 건설업 면허 대여 관련 소송사기, 위증교사 사건에서 … 관리자 2020-01-22 1081
27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관리자 2017-06-07 1068
26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최종 확정 관리자 2014-08-29 1062
25 사업실패로 인해 불거진 사기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046
24 동업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청구 받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 관리자 2019-02-12 1037
23 건축관계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 가처분을 인용 받은 사… 관리자 2020-01-29 1033
22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그 처분의 … 관리자 2017-09-22 1012
 1  2  3  4  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