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우리 법인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카페 내의 명예훼손 글을 방치하고, 카페의 협력업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를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카페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특수한 성격, 운영 목적에 대한 분석 외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해당 인터넷 카페의 이용약관 및 운영규칙, 피고가 인터넷 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급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게시글의 목적 및 주된 내용,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의 성격, 기타 운영 규칙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 등을 통하여 분쟁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