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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14:07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글쓴이 : 관리자

법무법인 모든은 2014. 11. 27. 대법원에서, 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조합장이 청구인낙을 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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