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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18  

최근 음주단속 직전에 운전자를 바꾸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실무상 간혹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로 운전자를 바꾸는 사례가 있으나, 이번 수임사건처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사례는 희귀합니다.

 법인의 대표변호사인 권영준 변호사는 2012. 1.경 부부 및 제3자가 관련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사건에서 무죄판결(검사의 항소취하로 판결 확정됨)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인 경우 억울하게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근거자료 내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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