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10-21 11:37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1  
법무법인 모든은, 부동산 매수인이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1심 패소, 2심 승소, 2014. 10. 15. 매도인 상고기각 판결로 승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등이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63
50 시공사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19-09-16 1347
4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 관리자 2019-09-16 1335
48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334
4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 관리자 2015-07-21 1291
46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87
45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82
44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58
4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58
42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관리자 2018-05-09 1250
41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 관리자 2015-04-02 1244
40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1
39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37
38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 관리자 2019-04-11 1226
37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88
 1  2  3  4  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