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5-02-04 11:31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5  

 
혼인 전 남편이 일억 원에 가까운 목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과 함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위 돈을 모두 지출하였는데, 혼인관계가 1년 남짓 만에 파탄이 나자, 남편은 위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남편의 위 주장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든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모든을 찾아와 항소심의 변론을 요청한 아내를 위하여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이 혼인 전에 특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목돈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결국 아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부담하게 된 남편의 채무 일부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억울한 성폭력(강간)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 2014-03-21 1363
50 시공사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19-09-16 1347
4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 관리자 2019-09-16 1335
48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334
4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 관리자 2015-07-21 1291
46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286
45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281
4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258
43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4-05-14 1257
42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관리자 2018-05-09 1250
41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 관리자 2015-04-02 1244
40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241
39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236
38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 관리자 2019-04-11 1226
37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18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