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분양사업에 관한 사기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태양광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인허가 취득에 실패하여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부터 신속하게 검찰측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여 영장신청의 기각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에 따라 당사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공판과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인들이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형태로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기도 하였으나, 우리 법인은 우리 의뢰인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음해성 증언’들에 대하여 전부 반박을 하는가 하면, 그 외에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적한 여러 정황들 역시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충실한 입증활동과 정확한 법리 개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비록 인허가 취득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분양사업이 좌초된 것일 뿐, 이와 관련한 사기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어서, 마침내 위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판결’ 등을 이끌어 내어 왔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법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