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4-09-05 13:15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06  
법무법인 모든은 2013. 7월경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수임하여 2014. 2. 7.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2014. 9. 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인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 관리자 2015-07-21 1794
2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보험회사의 구상권) 승소 사례 관리자 2015-06-12 1987
19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관리자 2015-05-29 2288
18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 관리자 2015-04-17 2593
17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5-04-16 1511
16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 관리자 2015-04-02 1767
15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812
14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756
13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950
12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743
11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772
10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777
9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800
8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2088
7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7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