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5-02-04 11:31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6  

 
혼인 전 남편이 일억 원에 가까운 목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과 함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위 돈을 모두 지출하였는데, 혼인관계가 1년 남짓 만에 파탄이 나자, 남편은 위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남편의 위 주장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든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모든을 찾아와 항소심의 변론을 요청한 아내를 위하여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이 혼인 전에 특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목돈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결국 아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부담하게 된 남편의 채무 일부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 관리자 2015-07-21 1794
2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보험회사의 구상권) 승소 사례 관리자 2015-06-12 1988
19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관리자 2015-05-29 2288
18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 관리자 2015-04-17 2593
17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5-04-16 1511
16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 관리자 2015-04-02 1767
15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813
14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757
13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950
12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743
11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773
10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777
9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800
8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2088
7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7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