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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1 11:37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글쓴이 : 관리자

법무법인 모든은, 부동산 매수인이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1심 패소, 2심 승소, 2014. 10. 15. 매도인 상고기각 판결로 승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