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모든 모바일웹
  • 회사소개
  • 업무분야
  • 구성원소개
  • 정보센터
  • 법인소식
업무사례
 
작성일 : 14-07-08 15:38
사기, 횡령 사건 무죄 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00  
법무법인 모든은 2014. 7. 2. 사기, 횡령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횡령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