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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2:48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을까?

글쓴이 : 관리자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매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모든은 2015. 3. 1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승소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