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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9 06:59
주차된 차 박고 뺑소니 후 대물배상을 안해줍니다
 글쓴이 : 최선영
조회 : 2,406  
아기독감으로 병원가느라 골목에 주차한 제 차가 30분만에 박살이 나있었어요. (불법주차는 인정합니다)
차 수리비는 60만원이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로 어렵게 한달만에 범인 차를 찾았는데
그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2주간 고용했던 알바생이고 화물차주인은 돈을 못물어주겠다합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교통사고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차보험사에 접수를 했네요.
그런데 보험처리하면 그런화물차는 위험도가 높아 할증이 엄청나다고하네요. 차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네요. 소송들어오면 주겠다는건지. 그래도 손해볼건 없으니까요.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방법을 모르겠네요.

1.자차가입이 안돼있어서 제 보험사에 접수를 안했는데 그래도 접수하면 법적인 분쟁을 대신해주는지요?
2. 대법원 전자소송은 처음 해보는 사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3. 민사소송하려면 법무사의 도움이면되는지, 변호사가 필요할지요? 그리고 비용도 상대방이 나중에 다 부담하는건지요?

관리자 19-05-13 11: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법적인 분쟁을 대신해주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질의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소송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 서류 작성만 위임하고, 직접 법정 출석을 하고자 한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 될 것이나, 소송 전부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나(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원고가 1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300만 원만 인용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에 따라서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참조).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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