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상담센터 > 질문과 답변
 
작성일 : 19-01-15 07:29
전세보증금 반환
 글쓴이 : 이원경
조회 : 87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주인이 법인(임대업)인 전세집(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에 4년째 거주중이고, 2019년 4월8일이 전세만기라서 12월17일에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정이 좋지않아 자금순환이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주가량이 지나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아 연락을 하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차액이 아직 마련되지않아서 아직 집을 내놓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8천만원에 내놓을경우 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발생하는 3천만원의 차액을 마련해야 내놓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8천에 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저희에게 8천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3천을 저희가 대출을 받고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준다면 집을 내놓겠다고하더군요. 그렇게하게되면 3천에 대한 차용증의 공증도 서고 근저당이나 물적담보를 잡아달라하니, 그건 또 생각해보겠다고해서 대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사정이 어려운것을 감안해서 법적분쟁으로 가면 서로 힘들것 같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차액분을 마련하지못해 집을 내놓지 못하겠다는데 더이상 협조를 해야하는건지요?
(차액분만 구해지면 집을 내놓고 집이나가면 다 돌려주겠다는데 너무 막연한 기다림을 해야해서요.)

 2.집주인이 법인(임대업)이라 집담보 대출이안되고 개인대출도 현재 어렵다고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분쟁으로 갈경우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법적소송이 진행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저희한테 손해는 없는건지...

3. 당장 집을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 전액 1억1천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약속한다면 기다려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입자 구해짐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세만기까지 구해달라해서 안된다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법적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저희 보증금을 지킬수잇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통화내용을 녹취하는게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관리자 19-01-15 17:0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임대인의 “차액분을 마련하지 못하여 집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말은, 임대인이 최근의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 차액분을 마련한 다음,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위 임대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위 임대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임대인이 빠른 시일 내에 차액분을 마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협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마냥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질의자분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다음, 경매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사정이,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질의자분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질의자분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나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기다려준다’는 말의 의미가 ‘전세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면, 질의자분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인데,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질의자분은 전세계약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otal 368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답변
323 전세 소송 문의드립다 (1) 김민경 2019-05-02
322 재산상속 (1) 정은진 2019-04-27
321 주차된 차 박고 뺑소니 후 대물배상을 안해줍니다 (1) 최선영 2019-04-19
320 육아휴직후실여급여 (1) 임재연 2019-04-13
319 상가주차장관련문의드립니다 (1) sej2566 2019-04-08
318 도와주세요... 마음이조급합니다. (1) 임대인 2019-03-26
317 성추행관련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1) 2019-03-21
316 뺑소니 사건 (1) 파 덕 2019-03-10
315 소송 해야하나요? (1) 희망 2019-03-06
314 아래층과의 벽지 전쟁 (1) 수우 2019-02-23
313 외도남편의 진실을 알고... (1) 김경옥입 2019-02-19
312 연대보증과 신용회복 대처.. (1) 줌마타고 2019-02-15
311 한정승인 비용 문의 (1) 이은정 2019-01-25
310 돈받을수있을까요? (1) ㅠㅠ 2019-01-17
309 전세보증금 반환 (1) 이원경 2019-01-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