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임대인의 “차액분을 마련하지 못하여 집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말은, 임대인이 최근의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 차액분을 마련한 다음,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위 임대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위 임대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임대인이 빠른 시일 내에 차액분을 마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협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마냥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질의자분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다음, 경매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사정이,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질의자분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질의자분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나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기다려준다’는 말의 의미가 ‘전세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면, 질의자분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인데,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질의자분은 전세계약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