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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13:14
상가임차인 묵시적갱신의 경우
 글쓴이 : 이애희
조회 : 110  
상가임차인 묵시적갱신의 경우 1년자동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임대인이 갑자기 비워줘야겠다며, 법상 묵시적갱신은 6개월이후 효력발생하니깐 6개월시간줄테니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법상 6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운수회사 창고로 창고안에 시설물 이동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8-11-13 14:17
 
먼저 귀하께서 전달하신 정보로, 임대차계약의 조건(임대차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뜻합니다.

2. 임대인이 '6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였다'고 말한 점을 보면,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같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단,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1항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조건으로,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지불하여달라고 협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 임대인이 이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반면, ①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묵시적 계약이 갱신된 시점이 2018.10.이전이고, ② 귀하의 임차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만료시점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가 귀하의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상가임대차보호법상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은,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 통고 후 6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되는데, 위 법상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바라며,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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