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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6 22:08
부동산 계약파기
 글쓴이 : 영미
조회 : 589  
부동산  전세 세입자로 계약금 일부만 주고 계약을 했다가 잔금 입금하는 날이 화요일이면
토요일 오후에 잔금을 못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처 했으나 또 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자세한건 찾아뵙고 상담했으면 하는데 상담비용과 소송을 하게되면 드는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18-03-05 15:10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을 지급한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세입자가 잔금 이행지체를 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질의자분께서 이행의 최고 및 세입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지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서 상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질의자분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셔야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의 상담비용은 30분에 5만 원이며, 다만 사건 의뢰시 착수금에서 상담비용은 차감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 이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방문 상담시 미리 연락 주셔서 시간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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