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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1 22:20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답답..
조회 : 421  
가족일인데요
동생이 이제 25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잘못된행동때문에
대부업체에 35백만원정도에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와대부업체간 어떤말을 한지는 잘모르지만
아버지와대부업체 두사람이 이미 동생신용조회를
다하고 이후 동생에게 전화해서 한달뒤명의변경한다는말로
대출을 했고 대부업체에서도 동생에게 자기가알아서 명의변경해준다고 신경쓸필요가 하나도없다고 했기에
동생이 대출서류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매달나가는대출이자를 갚지도 않고 지금은 아예 모르쇠로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돈은 갚을수없는게 현실이고 이런경우
아버지란사람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을수는 없겠지요?

관리자 18-01-30 16:3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질의자분의 아버지와 대부업체가 공모하여 질의자분의 동생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한 달 뒤에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여, 현재 질의자분의 동생이 위 대부업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위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인바, 질의자분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아버지는 동생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아버지는 그 대출금을 직접 교부받았거나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버지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의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가 적용되므로, 동생의 직계혈족인 아버지에 대한 고소는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동생은 아버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버지가 무자력 상태라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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