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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9 01:59
이혼 문의
 글쓴이 : 이모씨
조회 : 45  
남편이 올해 두번 저에게는 출장간다고 속이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왓네요..신랑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졋네요ㅜㅜ
항공사 사이트 보니 내년에 또 예약을해두엇어요..여자가 잇는것은 아닌것같구요..
남편의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수 없나요?

관리자 18-01-15 16:3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남편이 질의자분에게는 출장간다고 속이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이혼 방법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합의이혼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질의자분의 질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므로, 남편의 거짓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질의자분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의자분의 남편이 질의자분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1호), 질의자분을 악의로 유기(2호)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나(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자분 남편의 중대하고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하여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질의자분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남편의 거짓말도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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