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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9 13:29
유일님의 저작권관련 상담글에 대한 회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  

관리자의 실수로 상담글이 삭제되어 답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이구요. 타회사에서 저희의 카달로그 사진을 도용하여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도 불법으로(전봇대) 설치 하였구요. 이럴경우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뢰를 하기전에 저희가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찾아뵙기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17-11-09 13:2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타회사에서 질의자분 회사의 카달로그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현수막을 제작,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행위는 해당 지역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단속대상이므로, 위 행위에 관하여 질의자분께서 위 불법 설치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의자분은 해당 지역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질의자분 회사의 카달로그 사진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다만, 도용된 사진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다면 그 사진을 도용한 행위 자체로 위법행위가 인정되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질의자분이 위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해당 사진이 게재된 질의자분 회사의 카달로그, 해당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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