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82조는 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은 재판상 행사 기간은 아니며, 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매도인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본 사안이 그 정도에 이르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