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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0 04:29
도와주세요
 글쓴이 : ^^
조회 : 308  
아빠가 저 초등학교6 학년때 집을 나가셔서 아직연락이 안됩니다..저는지금  37살이구요 집을 나간이유는 카드빛을 갚지 못해 혼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상태가 아니라 혹시 엄마가 잘못되셨을때 엄마명의로 되어있는집이 아빠로 넘겨지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명의로 하려면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부모님들  이혼의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7-07-20 18:2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주신 내용의 요지는, 질의자분의 모친이 약 25년 전 집을 나간 부친을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 및 현재 질의자분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자택을 질의자분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질의자분의 부모님의 이혼가부와 관련하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만약 질의자분의 부친과 연락이 닿는다면 어머니와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할 것인데, 단순히 장기간 별거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이 건과 같이 부친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며 그 이후 약 25년 이라는 긴 시간 별거하였다면, 이미 두 분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바,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재판상이혼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집을 나간 부친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재판상이혼소송에 있어서의 법정이혼사유의 존재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진행 및 주장들은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모친명의의 자택을 질의자분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택의 소유자가 모친이므로 질의자분이 증여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이 부과되며, 한편 추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상대방의 사망 시 상속권이 있으므로, 부친이 질의자분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우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이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질의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법인은 창원에 본사무소(창원지방법원 인근)와 김해에 분사무소(김해세무서 인근)를 두고 있는바, 둘 중 편하신 곳으로 방문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하셔서 상담시간 예약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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