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먼저 질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질의자분의 아버님께서는 형님(큰아버지)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큰아버지께서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약정서 등 처분문서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해결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큰아버지께서 아버지 대신 급여를 수령한 시기가  1988년부터 1992년 6월까지 라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도과하여 아버님의 형님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사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큰아버지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중단되었거나, 혹은 큰아버지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질의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 법인은 창원에 본사무소(창원지방법원 인근)와 김해에 분사무소(김해세무서 인근)를 두고 있는바, 둘 중 편하신 곳으로 방문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하셔서 상담시간 예약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