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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4 15:19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네이버쪽지로 수령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92  

 

인터넷 검색하다 블로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쪽지로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지목은 ""이나 현황이"임야"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 하여 농취증 발급을 받지않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농취증 발급없이 취득하여 농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물건지 소재 시청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의견서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향후 농사 짓겠다고 의견을 내야 될거 같은데, 위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게 맞나요?


관리자 17-03-14 15:19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목인 농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지 소재 시청에 현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 보신 뒤, 그럼에도 현황 역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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