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달글 확인했습니다.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 아파트의 인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질의자분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조합가입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과 당사자들과의 관계, 사업진행경과 과정 등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무관처인 시에서 해당 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면(질의내용만으로는 불허가 사유 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보정절차 등을 통해 다시 허가 결정을 받아내지 않는 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질의자분과 조합, 대행사, 신탁회사와의 사이에서의 최소한의 계약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계약당시 사업 무산 시 모든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사업이 무산된 경우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실제 반환청구 상대방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반환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소 제기 등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사업 무산 시 채권자들이 신탁재산을 가압류한 후, 소송 등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신탁회사에 남은 금원이 없어지게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반환받아갈 금액이 모자라거나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6.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역시 계약서 등을 통해 정확한 계약 내용 및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야만 책임소재 등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만약 계약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만약, 현재 사업 진행 자체가 명확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빠른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야만 질의자분이 기 납부한 분담금을 일부라도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8.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