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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1 16:05
자영업 관련 내용
 글쓴이 : 남수민
조회 : 3,052  
줌마렐라카페 보고 글 남깁니다.

저희가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른분께 인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장사할때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걸로
구청에서 단속나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계받으신분이 테라스 사용을 해서
구청에서 단속나왔다고 합니다.
헌데 인계받으신분이 이걸 계약전에 미리 말을
안했다고 계약사기라고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본인도 다른곳에서 다른장사를 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당연 알고계실거라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안하시는분이 아니라 다른걸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소송 대상이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관리자 16-09-23 18:37
 
네. 질문내용 확인 했습니다.

답변 준비중 입니다.
관리자 16-09-27 17:45
 
귀하의 질문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테라스 부분이 귀하가 매도한 점포부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의 공용부지에 무단으로 테라스를 설치해둔 후 이를 매도한 것인지,

 2. 계약서상에 테라스부분이 거래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으며,

 3.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테라스를 설치한 사실  때문인지,
    테라스 설치는 적법하나 이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영업을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보충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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