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7살 자녀의 성 변경 신청에 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성변경은 가능하며, 사건본인, 즉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부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위와 같은 성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부상에는 친부가 기재되는바, 이러한 부분들까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질의자분의 현재 남편 분께서 자녀분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작성을 대신해드리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 바,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