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상담센터 > 질문과 답변
 
작성일 : 21-03-12 10:30
매수인이 잔금 이행 안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글쓴이 : 한예선
조회 : 412  
매수인이 계약금 1억5천,중도금 6천, 잔금 5억인 경우 잔금 이행이 어렵다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잔금 이전 매수인이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고요(합의)
비품을 당근마켓에 처분도 일부했습니다(합의되지않은부분)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요?

관리자 21-04-05 16:53
 
1. 잔금지급기일에 그 이행이 없다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잔금 이행의 최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통상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매도인이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되고,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551조)이 발생하는데, 매도인은 매매계약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통상 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는 그 법리가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Total 39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답변
399 이혼문의 김옥희 2021-09-16
398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줌마렐라 2021-07-23
397 전세보증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1) 김나리 2021-07-22
396 내용증명 비용안내 부탁드립니다 (1) 지연 2021-03-30
395 직장내 뒷담화도 처벌할수있나요 (1) 이지은 2021-03-18
394 매수인이 잔금 이행 안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1) 한예선 2021-03-12
393 전세 잔금일에 매매 이루아질 경우 전세권 설정 시기 조언 부탁… (1) 김지영 2021-01-23
392 국가 인권위원회 사회적신분 차별에 따른 차별시정소송 가능여… (1) 유치원시간… 2021-01-13
391 상대을대응할수있나요 (1) 보라 2020-12-11
390 이럴때 임차인이 비용부담 책임이 있을까요? (1) 유유맘 2020-12-09
389 재소송 (1) 줌마 2020-12-08
388 유류분소송 (1) 줌마렐라 2020-12-07
387 부동산관련 (1) 줌마렐라 2020-12-07
386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1) 줌마렐라 2020-12-03
385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1) 이은경 2020-11-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