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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 관리자 2015-07-21 1712
2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보험회사의 구상권) 승소 사례 관리자 2015-06-12 1893
19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관리자 2015-05-29 2205
18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 관리자 2015-04-17 2503
17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5-04-16 1426
16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를 전유부분과 별도로 경매할 수 있… 관리자 2015-04-02 1690
15 특별한 외상없이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했으나, 군복무 중의 사… 관리자 2015-02-04 1728
14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 관리자 2015-02-04 1676
13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와 채권양도의 효력 관리자 2015-02-04 2832
12 대여금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10 2658
11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음 관리자 2014-11-27 1698
10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4-11-04 1700
9 자동해제 약정의 존부, 묵시적 합의해제 관리자 2014-10-21 1726
8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리자 2014-10-10 2014
7 업무상 횡령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관리자 2014-09-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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