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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2 11: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무죄 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4  

법무법인 모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16. 2. 18.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부터 2016. 5.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무죄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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